하태경 마른미래당 의원은 1일 “문대통령은 돌팔이 장관을 왕따시키지 말고 경질해야 한다”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처벌 6개월 연기한 것은 김 장관이 무능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합법인지 무엇이 불법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정책을 강행한단 말인가? 돌팔이 의사가 환자 잡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29일 “6개월의 계도기간은 위법에 대해 정부가 눈을 감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노동시간 단축에 여력이 있는 기업은 즉시 시행하고, 어려움이 있는 기업은 계도기간 동안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요구에 대해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활용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이날 하 의원은 “김 장관은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 노동시간이 늘어난다고 왜곡하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확대와 총 노동시간 증가는 관련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이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관련 논평을 통해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주 52시간 근무시대를 맞는다”며 “무엇을 근무시간으로 반영하고 무엇을 제외할 것인지에 대한 노사간의 충분한 소통과 배려 그리고 그 환경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정부의 역할이 기본 전제”라고 강조했다.
박태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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