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에 자동차 수입제한 보류 요청

일본 정부가 자동차 수입제한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미 정부에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8일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자동차 수입제한 조치는 국제사회가 지켜온 자유무역 체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자동차 수입제한 조치를 보류할 것을 요청했다고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이 30일 보도했다.

의견서는 또 미 정부의 철강 고율 관세 등 수입제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일치하지 않는 조치”라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이 관련 조치를 도입한 이유로 내세운 ‘안보상 위협’에 대해 “안보상의 위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말 상무부에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할 때 적용한 것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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