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당사자 주도 서비스, 국내에서도 통할까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당사자 주도 서비스’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최경숙)과 발달장애인시민포럼 공동주최로 열리는 세미나에서 소개된다.

이번 세미나는 7월 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진행된다.

이 세미나에서는 전현일 발달장애인시민포럼 공동대표이자 국제발달장애우협회 대표가 미국의 ‘당사자 주도 서비스’를 소개하고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모색한다.

당사자 주도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가정과 지역사회에 기반한 장애인복지서비스 중 하나로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미국은 1990년 일부 주에서 당사자 주도 케어체제를 시도했고, 2002년 당사자 주도 서비스안 채택, 2004년 당사자 위주의 서비스 플랜 도입, 2005년 Money Follow the Person(MFP)을 실시했다. 이후 2009년 36개주에서 이 시스템을 채택하고 올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당사자 주도 서비스의 특징은 서비스 관련 비용을 당사자에게 직접 제공해 당사자가 스스로 서비스 플랜을 작성하고 지역사회 전문가 및 네트워크를 자신의 욕구에 맞도록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예산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

기타 세미나에 관한 문의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02-3433-0793)으로 하면 된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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