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 후 “더 이상의 북핵 위협은 없다”고 밝힌 것과는 상반되는 움직임이어서 눈길을 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2일 백악관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북한은 여전히 흔치 않고 특별한 위협”이라며 의회에 제재 연장을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내 사용 가능한 핵무기의 존재와 도발적이고 불안정하며 억압적인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안보, 외교, 경제 등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지문에는 대북 제재는 2008년 조지W.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을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을 적성국교역법의 적용 대상에서 풀어주면서도 핵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자산동결 등 경제제재 조치를 취했다.
이후 버락 오바마 집권 때는 확대된 대북제제 관련 행정명령(13551호-2010년 8월30일, 13570호-2011년4월18일, 13687호-2015년1월2일, 13722호-2016년3월15일)을 발동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13810호(2017년9월20일)등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했다. 통지문에는 이같은 행정명령이 모두 담겨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인 지난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더는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밤 잘 자라. 내가 취임한 날보다 훨씬 안전한 날”이라고도 했다. 다만 대북제재와 관련해 “핵무기가 더는 위협 요소가 아니라고 간주할 때 해제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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