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차량 앞유리에 전자태그(RFID)를 붙이는 방안을 의무화 해 시민들을 감시할 수 있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RIFD는 정보를 담는 반도체 칩과 무선 안테나를 합친 전자장치로, RFID가 수십m 안에 있으면 인식기가 전파를 이용해 식별할 수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오는 7월1일에 ‘정체와 대기오염을 줄이고 테러를 방지하겠다’는 명목으로 RFID 칩을 설치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올해에는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새로 출시되는 모든 차량에 부착이 의무화 된다. 이에 따라 전국 각 도로에는 RFID 인식기가 설치된다. 중국에서 한 해 새로 등록되는 자동차는 3000만대에 달한다.
RFID에 어떤 정보가 담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자동차 형식, 번호판, 사용자 정보 등 기본적인 정보와 제품 생산 관련 정보·사용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로 등이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 해당 자동차를 실시간 추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WSJ는 “차량에 부착되는 RFID는 인도나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도 이미 사용 중이지만 중국처럼 신차에 부착을 의무화하는 나라는 없다”고 전했다. 인도와 브라질 등 이미 RFID 부착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주차장이나 톨게이트 등의 요금을 자동결제하는 제한적 용도로 사용된다.
일부에서는 중국 정부가 또 다른 감시 수단을 얻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에는 이미 자동차 번호판, 색 등을 구분할 수 있음은 물론 사람의 얼굴까지 인식할 수 있는 CCTV 망이 구축돼있다. 더 자세한 정보가 담길 수 있는 RFID가 도입되면 기존 인프라와 접목돼 거대한 감시 생태계가 완성된다는 것이다.
제임스 앤드류 루이스 전략국제연구센터 수석 부사장은 “RFID 시스템은 포괄적 감시를 위한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이런 활용은 기술의 장점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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