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 중인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는 31일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나뉜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토록 교육부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수시와 정시의 통합 문제를 공론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입 전형의 안정성을 위해 현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여론 수렴 과정에서도 수시와 정시의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설명했다.
‘수능 절대평가’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수능을 전 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 변별력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꼽히던 ‘원점수’ 제공 방안을 공론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절대평가 전환 vs 상대평가 유지’는 공론화 대상 3대 의제에 포함됐지만 원점수 활용 방안이 제외된 터라 절대평가 전환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개편안이 적용될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현 제도의 큰 틀은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이날 “교육부가 필수 논의 사항으로 요청했던 ‘선발 시기의 문제’(수시·정시 통합 여부)는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하며 대입전형의 안정성을 위해 현행 수시·정시 분리 체계를 유지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제안 열린마당이나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수시 정시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며 통합할 경우 예상되는 세 가지 부작용을 들었다.
①수시·정시 통합 시 수능, 학생부 등 전형요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형의 확대로 학생 부담과 대입전형의 복잡성 증가할 수 있다. ②전형기간 축소로 학생부종합전형 평가가 부실해지고 공정성 및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③전체 대학 및 전문대학의 전형 방법 및 일정 조정, 수험생 응시횟수 조정이 필요해 대학 및 전문대학 간 갈등 또는 혼선으로 대입전형의 안정성 저하될 우려가 있다.
위원회가 확정한 공론화 범위는 ①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간 비율 ②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③수능 평가방법(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상대평가 유지) 등이다.
위원회는 “학생부위주전형(학생부종합전형·학생부교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은 대입 선발방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각각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 특정 선발전형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두 가지 전형의 적정 비율을 공론화를 통해 도출하겠다고 했다.
또 학생부위주전형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변별력·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역시 공론화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지난해 수능 개편 논의의 주요 쟁점이었던 수능 평가방법은 1안을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2안을 ‘상대평가 유지'로 한정해 공론화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이송안에 담았던 ‘수능 원점수제'는 경쟁을 심화시키고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워 공론화 범위에서 빠졌다.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의 보완책으로 거론된 원점수 제한적 제공 역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의문이라며 별도의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제외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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