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장애인의 약 3분의 2가 거주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장애인들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첫 보고서가 발간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최경숙)과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이미경)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이하 에스캅)가 지난해 말 발행한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의 행동계획인 인천전략의 상반기 이행평가 보고서 「장애포괄적 아·태지역사회 건설 : 인천전략 상반기 이행 평가」를 공동 번역·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아태지역의 장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정치․경제․사회분야의 참여도를 분석한 첫 종합보고서이다.
보고서 발간을 위해 에스캅은 지난해 초 에스캅 회원국 및 준회원국 62개국을 대상으로 인천전략 이행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데이터를 제출한 35개국의 자료를 정리‧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총 4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1장은 인천전략 등에 대해 소개하고, 제2장과 3장에서는 인천전략의 10가지 목표(빈곤, 정치참여, 접근성, 사회적 보호, 교육, 장애여성, 재난관리, 장애 데이터, 장애인권리협약, 지역간 협력)에 대한 각국의 이행현황평가, 제4장은 평가에 대한 결론과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아·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약 6억9000만 명의 장애인 대다수는 여전히 극심한 빈곤, 높은 고용 장벽, 낮은 접근성 및 사회적보호장치, 낮은 교육 기회, 재난대피에 취약 등에 놓여 있다.
빈곤과 관련한 통계를 보유한 한국, 몽골, 태국, 조지아 등 7국 데이터 조사결과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빈곤율이 매우 높다. 장애인과 전체인구 사이의 빈곤율 격차는 낮게는 3.9%(조지아)에서 높게는 20.6%(한국)에 달했다. 또한, 장애인의 고용률은 비장애인의 고용률보다 평균 2배에서 6배 정도 낮고 주로 저임금의 복지형 일자리나 자영업에 종사하며 민간에서는 소모성 노동력으로 고용되고 있다.
장애인의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는 한국, 중국,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등 17개국 데이터 분석결과 상·하원의원 총 4960명 중 장애인 의원은 18명에 불과하다. 장애인의 접근성은 대다수 휠체어 이용자와 같은 이동약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정부 지원 보건의료 및 장애급여 제도에 관한 데이터를 제출한 국가는 각각 5국(인도네시아, 태국 등), 9국(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터키 등)으로, 각각의 프로그램 이용률이 인도네시아(38%), 한국(28%)에서는 낮게 나타나 소수의 장애인만이 프로그램에 의해 보장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데이터를 제출한 한국, 일본, 부탄, 터키, 뉴칼레도니아 등 17개국의 장애아동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이 52.7% 정도이며 조기개입을 받은 장애아동 비율 관련 데이터를 보고한 5개국(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나우루)에서는 장애아동의 최소 3분의 1은 조기 개입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에 비해 고용률이 낮으며 건강‧위생 관련한 생식보건 서비스에 대한 통계를 제출한 한국, 인도네시아를 살펴보면, 장애여성들은 정보가 부족해 이에 대한 접근이 불리한 상황이다.
17개국 국회의원 내 장애인 18명 가운데 5명이 여성장애인으로 파악됐다.
재난대비에 관련해 장애관점을 내포한 계획을 가진 곳은 단 8개국(한국, 러시아, 싱가포르, 일본, 파키스탄, 태국, 부탄, 조지아)에 불과했다.
9개국은 접근성의 기준에 따라 비상대피소와 재난구조 공간을 설계했다고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이외에 장애에 대한 개념 및 장애 데이터 수집의 방법과 접근방식이 국가 및 지역마다 달라 데이터 비교가 어렵고, 이에 따라 신뢰 가능한 데이터가 부족해 각국의 장애인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아·태지역 43개국이 CRPD 당사국인 반면 12개국만이 차별금지법을 제정, 아·태지역 각국이 장애인의 권리를 국제법 기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에스캅은 지난 1993년부터 10년 단위로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실천을 위해 에스캅 회원국·준회원국 62개국 공동의 장애 분야 국제개발전략을 정하고 회원국 1곳이 이를 주도하도록 하고 있다.
제1차 아·태장애인 10년(1993~2002) 중국, 제2차(2003~2012) 일본에 이어 지난 2013년 제3차로 한국을 선정했으며 한국 정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을‘인천전략이행기금 운영사무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아‧태지역 장애전문가 역량강화 초청연수사업을 비롯해 전문가 파견, 장애분야 국제개발협력(ODA)사업의 발굴, 시행 및 평가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는 유엔에스캅과 함께 아·태지역 개도국 20개국을 대상으로 장애관련통계구축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한국어로 번역된 이 보고서가 우리 정부, 장애인단체, 국제기구 등 국내 장애분야 기관에서 널리 활용돼 인천전략의 남은 5년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동반한 정책이 개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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