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다음달 12일로 예정됐던 북·미 정상회담 취소와 관련해 “북핵 폐기는 희망과 낙관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모두가 무지개를 쫓아갈 때 누군가는 낭떠러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북핵 폐기는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의 운명이 걸린 문제,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환영했고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북핵 폐기의 분수령이 됐을 북·미 정상회담의 전격 취소는 참으로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북한은 지난 4월 20일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라며 “핵무력 완성에 따라 그 임무를 다했기 때문에 북부 핵시험장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비핵화와 관련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사실상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것으로 더 이상의 핵실험이 필요 없다고 알린 것”이라며 “그런데도 당시 청와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진실을 왜곡해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월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2%가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5월 한 여론조사에서 젊은 층의 92%가 ‘북한이 핵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며 “국민들은 이처럼 북한과 김정은 정권의 실체를 똑바로 보고 있다”고 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CVID) 핵 폐기’의 중요성도 또다시 역설했다. 김 의원은 “착한 공산주의자는 없으며, 착한 독재자는 더더욱 없다”며 “김정은 정권은 체제유지를 위해 국민 모두와 국제사회가 바라는 CVID 핵폐기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섣부른 낙관과 열의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아야 한다”며 “지금은 김정은 정권에게 ‘핵 폐기 이외에 다른 선택은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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