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24일 오후 9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의를 재개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회 처리’로 입장을 바꾸면서 이날 합의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총은 전날 최저임금에 상여금·숙식비 등을 포함하는 안에 대해 “신속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기업 부담이 줄어드는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여야 다수 의원이 찬성하는 안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하지만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강하게 반대 의사를 내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소위원회 협상이 결렬된 지난 22일 “이해당사자 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국회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상여금은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야당에서 복리후생비를 다 포함해야한다고 해서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24일에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적어도 7월 중순까지 결정해야 하는 만큼 표결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소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 통과가 관례인 만큼 표결을 강행하면 정의당과 노동계측의 거센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환노위는 앞서 지난 21일 11시간 동안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마라톤 논의를 이어갔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산회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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