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 재선에 도전 중인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가 20일 “정부는 ‘일자리 킬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저임금은 향후 우리나라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문제”라며 “정부에서 발표되는 각종 통계자료에 따르면 일자리는 크게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인상→소비촉진→일자리 증가라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킬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목표대로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을 무리해서 달성하는 게 맞는지 심각히 재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남 후보는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이 입는 타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4일 소상공인 분들은 생업을 뒤로한 채 국회 앞에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며 “언론도 몇 달째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애로사항을 보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정부의 혼선 문제도 지적했다. 남 후보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 효과가 없다는 게 현재까지 결론이라고 했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고용이나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이런 혼선 속에서 과연 정부가 어떤 원칙과 대책을 갖고 최저임금 문제를 논의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남 후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7일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상황에서 정부가 생계 및 일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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