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조인들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이 문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문 총장과 수사단의 충돌 원인이었던 현직 검찰 고위 간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자문단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검찰청과 수사단이 조율을 거쳐 선정한 자문단은 18일 대검찰청에서 오후 1시부터 시작해 다음날 오전 0시30분까지 마라톤 회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문 총장의 판정승인 셈이다. 강원랜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전 춘천지검장)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문 총장은 자문단 결정 직후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 의사결정 시스템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 조직을 추스리겠다는 취지에서 먼저 몸을 낮춘 셈이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에 대해 무리한 반기를 든 격이 된 수사단 역시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양측의 갈등 봉합 구도가 연출됐다. 수사단은 자문단 결정과는 별개로 조만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자문단은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4명과 법학 교수 3명 등 모두 7명으로 꾸려졌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 등 각종 재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박준영 변호사도 포함됐다. 자문단 결정에 강제력은 없다. 그러나 대검이나 수사단 모두 이 결정에 따르겠다고 공언해 왔다.
자문단 회의의 핵심 쟁점은 김 부장의 직권남용 혐의였다. 수사단은 “김 부장이 지난해 12월 춘천지검 강원랜드 수사팀에 부당한 압력을 넣어 수사를 방해했다”며 기소 방침을 세웠다. 이후 객관적 검증을 받기 위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달라”고 문 총장에게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것이 수사단의 주장이다. 수사단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총장님이 수사단 출범 당시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반발했다. 총장이 최측근 참모를 보호하기 위해 불개입 약속을 깨고 신병처리 결정에 관여했다는 뜻이다.
문 총장은 “검찰권이 바르고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총장 직무”라며 정면 반박했다. 수사단의 심의위 소집 요청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도 대검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를 통해 피의사실이 밖으로 공표될 수 있어 예규에 있는 내부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려 한 것”이라고 했다. 수사단이 협의체 제안을 거부하면서 양측은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단의 판단을 받기로 최종 합의했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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