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태의 출발점이 된 ‘정유라 학사비리’ 관련 재판이 15일 막을 내렸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각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개월, 이원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정유라의 모친 최순실씨도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정작 정유라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가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어머니 최씨의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해 형벌을 감해줬다는 말도 떠돈다. 때문에 검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은 처벌의 형평성을 잃은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반면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학사비리 사건이라면 당시 미성년자이자 학생인 정유라가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사건은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정유라가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암시한 것이다.
한편 이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최씨 모녀는 1년 6개월 만에 구치소에서 상봉했다. 그동안엔 정유라가 최씨의 공범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 등의 우려로 접견이 제한됐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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