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또 ‘독도’를 ‘일본 땅’이라 말했다. 또 동해를 두고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란 주장을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새로 넣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 외무성이 15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8년판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넣었다.
이어 “일본은 다케시마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1954년부터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것을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가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해에 대해서는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을 폈다. 한국이 일본해라는 호칭에 이의를 제기하고는 있으나 “근거가 없다”고도 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한 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호 신뢰하에 미래지향의 신시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지난해에는 포함됐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표현은 삭제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역시 1월 22일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이 표현을 쓰지 않아 논란이 됐었다.
우리 정부는 ‘부당한 주장’에 즉각 반응했다.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동해 명칭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동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2000년 이상 사용해 온 정당한 이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전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9일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지 일주일 만에 일본이 독도 도발을 한 것에 정부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면서 “일본이 한국의 진정한 파트너가 되려면 영토·역사 문제에 대한 도발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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