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드루킹 특검을 수용한 것은 우리의 통 큰 양보”라면서 “(야당) 특검안을 그대로 받을 순 없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우리가 제시한 타협안을 수용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야당 측은 타협안 ‘조건’이 지난 주보다 더 늘어났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드루킹 특검법’ 수용 의사를 밝히며 특검법안을 처리할 때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을 함께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민주당에서 협상에 내놓은 법안은 물관리일원화법, 국민투표법 등 ‘7대 필수 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가맹사업공정화법, 미세먼지특별법, 미투법 등 이른바 ‘7대 민생 법안’이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이 내놓은 특검 법안의 수정도 요구했다. 특검법 명칭을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면서 야당의 특검 추천에 대한 여당 거부권 행사도 조건으로 내세웠다. 특검 명칭을 바꾼 것은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특검 조사’라는 야당 입장과 달리 ‘드루킹’에만 수사 범위를 한정하자는 취지였다.
이에 야당 측은 “특검 수용 조건이 뭐가 그렇게 많으냐”면서 “사실상 특검을 받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8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5월 임시국회 종료를 선언하겠다고까지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이 특검 거부를 교묘하게 조건부 수용으로 포장했다”며 “이중, 삼중의 조건을 달아놔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드루킹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지난 4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 의원의 댓글 조작 가담·지시 여부, ‘드루킹’ 김모씨의 인사 청탁을 청와대에 전달한 과정, 김 의원 보좌관이 김씨 측에서 받은 500만원의 성격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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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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