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촛불 혁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글로벌 조사기관이 집계하는 한국의 민주주의 랭킹도 네 계단 상승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조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17 민주주의 지수(2017 Democracy Index)’에서 한국은 20위를 기록, 2016년의 24위보다 네 계단 올랐다. EIU는 “한국에서는 횡령혐의가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이 시민들의 운동으로 결국 탄핵됐다”고 설명했다.
EIU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전 세계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시민의 자유,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문화 등 5개 카테고리 별로 조사해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해 왔다. 각 항목은 1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된다. 이를 토대로 8.00 점 이상인 국가는 ‘완전 민주주의’, 6.00 점 이상~8.00 점 미만은 ‘흠결 있는 민주주의’, 4.00 점 이상~6.00 점 미만은 ‘혼종 체제(hybrid regime)’, 4.00 점 미만은 ‘전제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한다.
지 완전 민주주의 국가로 올라섰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7.97(22위)과 7.92(24위)에 랭크되면서 흠결 있는 민주주의 국가군으로 내려앉았다. 미국은 이번에 7.98을 기록하며 한국에 이어 20위에 랭크됐다. 꼴찌인 167위는 1.08점을 기록한 북한이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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