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그동안 안전을 뒷전으로 여기거나 비용의 낭비처럼 여겨왔던 안전불감증이나 적당주의야말로 우리가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가 이어져 국민들의 안타까움과 슬픔이 매우 크다.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중소 다중이용시설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거듭 드러나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강조해왔음에도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근본 원인을 따지자면 외형적 성장에 치우쳐 안전을 도외시했던 고도성장의 그늘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 안전한 나라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대두된 이후에도 안전을 강화하는 데 마음을 모으지 못했고, 속도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국회, 정치권 모두 책임을 통감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마음을 모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청와대에 화재 안전대책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화재 안전대책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달라”며 “TF에 정부 부처, 안전공사 등 공공기관, 광역·기초 지자체,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형식적인 점검 방법을 답습하지 말고 문제를 모두 드러낼 수 있도록 점검 방법을 새롭게 정립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점검해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관할 지자체나 국회가 아닌 정부에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점검 결과에 대한 단기대책으로 정부 차원의 시행령 개정으로 할 수 있는 안전조치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조기 실행하라”며 “중장기 입법과제의 경우 정부가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고, 이미 제출된 법안은 국회에 정부의 입법 촉구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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