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각 부처에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많이 남아있다”며 정부 부처의 미온적 대응을 질책했다. 일자리를 시장에만 맡겨선 안 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외국의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선 사례를 일일이 열거했다. 유럽연합(EU)이 2014년부터 도입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청년보장제도, 일본·독일의 청년 고용지원금 제도, 1998년 도입된 영국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청년 뉴딜정책, 벨기에의 청년 의무고용제도인 ‘로제타 플랜’ 등이다. 문 대통령은 “외국도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사례가 많이 있다”며 “각 부처가 가진 고정관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더 과감하게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 언급은 문재인정부 출범 8개월이 지나도록 일자리 정책이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2017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 실업률은 9.9%를 기록, 200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2018~2021년이 양적인 인구구조 상 가장 어려운 ‘설상가상’의 시기”라며 “질적 측면에서도 대졸자가 갈 만한 일자리는 연간 30만개 정도이지만 대졸자는 50만명 규모여서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선 향후 3~4년간 공공일자리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청년들의 요구사항도 적지 않았다. 손한민 청년소사이어티 대표는 일자리·저출산·주거·4차산업혁명 정책 분야에 대한 청년과의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대학생 이재은씨는 창업과 해외취업 전후를 대비한 청년고용서비스 점검을 요구했다. 가업승계 기회 확대, 고졸자 맞춤형 대책 요구도 있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년일자리 문제는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다음 달 마련될 각 부처 일자리계획에 회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는 지난해 말 문 대통령의 지시로 올해 처음 출범한 범부처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도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관련 8개 부처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총출동했다. 학계와 청년대표, 국회에서도 참석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 출범 이후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실시하고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에 본격 착수했다”면서 “내년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2조2000억원을 추가로 확대 편성하는 등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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