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이 이틀째 이어져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사태 해결에 나섰다.
미 상원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범정부 예산안을 50대 49표로 부결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민주당과 협상을 펼치며 셧다운 사태를 막아보려 했지만 실패했다.
민주당은 불법체류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법안을 제시하며 이 정책을 예산안에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배타적인 이민정책을 편성해 밀어붙였다. 불법 이민자들에 관한 정책을 두고 여야 간 시각차를 줄이지 못한 게 이번 셧다운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1시(한국 시간 오후 3시) 임시 예산안 재표결을 예고했다. 월요일 관공서의 업무가 시작되기 전 변경된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면 셧다운의 여파는 일시적으로 피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이민법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셧다운 사태와 함께 취임 1주년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교착 상태가 계속되면 ‘핵 옵션’을 쓰라”고 공화당에 요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핵 옵션’은 상원의 안건 처리 규정을 60석보다 낮은 50석으로 바꾸는 것으로, 핵 옵션이 도입되면 민주당은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를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공화당이 핵 옵션 사용을 거부하면서 셧다운 정국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업무가 시작되는 월요일도 셧다운 사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의 불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셧다운이란 정당 간의 새해 예산안 합의가 실패해 새해 예산안 통과 시한을 넘기는 경우 정부기관이 일시 폐쇄되는 상태를 말한다.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핵심 기관들은 운영되지만 그 외의 공무원들은 셧다운 기간 동안 강제 무급휴가를 떠난다. 핵심기관 공무원들은 업무는 그대로 진행하지만 예산안 의결이 되기 전까지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미 행정부는 2013년에도 건강보험개혁법이 포함된 2014 회계연도 잠정 예산안 합의에 실패해 셧다운에 들어간 적이 있다. 미국은 1976년 이후 18번의 셧다운 사태를 겪었다.
이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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