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가 20일(현지시간) 자정을 기해 ‘셧다운 사태’를 맞은 가운데 임시 예산안 표결을 22일 오전1시(한국시간 22일 오후 3시) 진행한다. 셧다운(shut down)은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미국 연방정부 기관이 일시적인 업무정지를 맞은 상태를 말한다.
셧다운 첫날인 20일(현지시간) 여야는 책임공방을 벌이면서도 주말 사이 돌파구 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양새를 보였다. 관공서 업무가 시작되는 월요일 전까지 극적 합의를 끌어낸다면 실제적인 셧다운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에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전날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어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을 놓고 표결했지만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처리가 무산됐다. 마지막까지 공화·민주당 간 협상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셧다운 사태를 맞았던 2013년 10월 이후 4년3개월 만에 다시 셧다운 사태가 벌어졌다. 2013년 민주당과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다 2014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미국 연방정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간 바 있다.
불법이민 정책을 둘러싼 시각차가 주요 요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정부가 폐기한 다카(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보완 입법을 요구하며 예산안 처리와 연계한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민 관련 법안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예산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원내대표는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백악관은 “민주당이 무모한 요구를 놓고 합법적인 시민을 인질로 삼고 있지만 불법적 이민자들의 지위를 놓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아울러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2월 8일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새로운 안에 대한 투표를 추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셧다운 사태 책임을 물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을 합의로 이끌 준비가 됐을 때 민주당도 준비될 것”이라며 “협상 개요는 이민과 지출 한도에 관한 것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협상 후 공화당이 수용하도록 압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로 연방정부 업무는 부분적으로 멈추게 됐다. 필수 공공 서비스가 중단되기 때문에 불편이 예상된다.
공무원들도 강제 무급휴가 조치로 집에서 대기해야 한다. 연방정부 공무원 8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랜드캐니언과 옐로스톤을 비롯한 유명 국립공원 역시 폐쇄돼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다. 워싱턴 내 스미소니언 박물관 19곳 포함,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주요 관광명소도 들어갈 수 없다. 국세청(IRS) 세금 업무도 중단되며, 국내총생산(GDP)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 아울러 현재 현역 군인 130만명 월급은 2월 1일분까지 지급된 상태지만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월급 지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다만 국방·치안을 비롯 소방, 교정, 기상예보, 우편, 항공, 전기 및 수도 등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공무는 계속 유지된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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