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제대하는 병사들을 시작으로 육군의 경우 2020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현 정부의 군 복무기간 단축안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MBC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군 복무기간 3개월 단축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간표가 나왔다며 2020년 3월 육군 입대자부터는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든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군은 해군과 공군도 3개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해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군의 단축안에 따르면 군 복무기간 단축은 오는 7월 3일 전역자부터 적용된다. 이 병사들부터 2주에 하루씩 단축 혜택을 받게 된다. 군 복무기간 단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이 방안을 최종 확정될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전역 병사에게 10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병사들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손실액을 1인당 1600만원으로 추산했다. 군은 이를 봉급 인상을 통해 보존하는 형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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