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문화예술계처럼 국가기록원에 기록관리 전문가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병우 국가기록관리혁신 TF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혁신 TF 활동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록원은 2015년 기록관리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당시 (박동훈) 국가기록원장을 수사의뢰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TF는 국가기록관리 폐단 조사 결과 2016년에 개최된 ICA 서울총회가 정치화됐다는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국가기록원에 기록관리 전문가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의혹을 확인했다.
TF는 국가기록원장이 '문제위원 8개 위원회 20명을 단계적으로 교체 추진하겠다'는 장관 보고 문서(2015년 3월26일자)와 '한국 전문가(이상민 현 EASTICA 사무총장)가 국제기구인 EASTICA 사무총장으로 선출되는 것을 저지했다'는 보고 문서( 2015년 10월 22일자)를 확보했다.
장관 보고문서의 블랙리스트 관련한 조직쇄신 추진배경을 보면 '일부직원과 외부 진보좌편향의 인사와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정부 정책에 반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고 적혀 있다. 또 ICA 총회 관련 문제 있는 준비위원 3명 교체를 이미 조치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 위원장은 "진보좌편향인사라는 것의 규정 기준이 뭔지는 명확하지 않다. 어느나라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록관리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정부의 성격과 일하는 방식과 어긋난다고 하는 판단을 하는 사람들을 진보좌편향 인사라고 평가한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TF는 총회 준비중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이 담당 과장에게 준비 과정에서 특정인 4명을 반드시 배제할 것을 요청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 중 1명은 조영삼 당시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기록관리계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경우 차별을 당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상민 EASTICA 사무총장은 "각종 기록관리, 대학원 강의를 하면서 학술연구자로서 활동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거론되는 시점에 다 없어졌다"면서 "능력이 안되서 그럴수도 있다고 하지만 블랙리스트 명단 때문에 국가기록관리 일을 하면 안된다는 상부로부터의 지시가 있어 활동하지 못했다는게 피해 상황"이라고 증언했다.
TF는 그러나 TF가 가진 권한의 한계로 '문제 위원 8개 위원회 20명' 명단의 실재 여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국가기록원에서 특정한 인사를 차별·배제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게 TF의 설명이다.
안 위원장은 "(블랙리스트 20명의) 명단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국가기록원장이 장관에게 보고한 문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계적으로 교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TF는 이번 조사를 통해 당시 국가기록원장이 특정인 인사들의 차별과 배제에 관해 보고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으며 유사 사례 또한 확보했다. 이는 불법행위임이 명백하다"며 "TF 권한의 한계로 인해 진실에 더 이상 다가서지 못한 것을 수사를 통해 규명하는 일이 불가피하다. 수사과정에서는 이와 관련한 상급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엄중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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