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암호화폐(가상화폐) 투기를 억제하면서 블록체인 연구개발을 육성하는 ‘투트랙’ 방침을 세웠다.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율’을 거쳐 결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완화했다.
정부는 15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12·28 암호화폐 특별대책에서 밝힌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언급했던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대책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가 제시했던 억제책의 하나로,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을 언급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의 ‘버블 붕괴 내기’ 발언에 이어 나온 박 장관의 복안은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촉발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암호화폐 규제 반대’ 국민청원이 시작돼 오전 9시40분 현재 18만5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정부는 이런 여론과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종합해 투기 억제와 기술 투자의 ‘투트랙’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과도한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투자자 개인에게 주어진 자율에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언급했다.
정부는 “암호화폐의 가치를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다. 불법 행위,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채굴, 투자, 매매 등의 행위는 자기책임 하에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은 암호화폐를 놓고 범정부차원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했다”며 “앞으로도 암호화폐에 대한 부처 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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