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취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서 “경제와 이를 규율하는 법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어제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가상화폐 거래를 범죄 행위로 보는 쪽에 너무 방점이 찍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투기 광풍을 잠재우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렇다고 거래소를 폐쇄하고 싹을 자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내 거래소를) 폐쇄하면 해외에서 같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가상화폐 거래소에 철퇴를 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 차원의 진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인 블록체인의 확산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본다”며 “차라리 정부가 인증을 해 거래소를 운영하도록 하거나 과세를 통해 투기자금을 구별하는 방법을 찾는 게 더 현명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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