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 권력 분산 외의 개헌은 의미 없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문재인정권도 제왕적 권력구조를 유지하게 되면 3년 정도 지난 뒤에 권력형 부정사건이 반드시 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CGV에서 김덕룡 전 의원 등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회원들과 함께 1987년 6월 항쟁을 다룬 영화 ‘1987’ 단체 관람 행사를 갖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개헌 논의와 관련해 “현재의 제왕적 권력구조에 대해 우리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주장해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문제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제왕적 권력구조를 분산시키는 권력 분산 개헌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발언은 문 대통령의 전날 신년 기자회견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 방침을 재확인하며 “(권력구조와 관련된 개헌이) 합의가 안 되면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권력구조 개편이 개헌의 핵심”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권력 구조와 관련해 문 대통령과 여권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 등은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등을 주장해왔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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