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근 두드러진 서울 강남 일대 집값 급등의 원인을 수급 문제가 아닌 ‘투기’로 진단했다.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단속을 ‘무기한’으로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한 5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현안간담회를 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회의가 소집된 이유는 서울 강남 중심의 집값이 최근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 따르면 새해 첫 주 서울 강남 아파트값은 전 주 대비 0.98% 상승했다.
김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서울 강남을 포함해 금년도 주택 공급 물량은 예년보다 증가하고 있다. 전월세 시장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최근 서울 특정지역의 집값 급등은 투기적 수요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하는 등 국민 삶의 질의 핵심인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 부총리는 이달부터 무기한으로 강남을 포함한 모든 과열지역에서 최고 수준의 ‘단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단속 대책 5가지를 언급했다. ①국세청을 통해 변칙 상속·증여와 세금 탈루 의심 사례를 찾아내 검찰 고발 등 엄중 대응키로 했다. ②국토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불법 청약 전매, 재건축 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부동산 교란행위 단속과 수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형사처벌을 통해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③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금융기관의 LTV·DTI 적용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신용대출을 통한 대출 규제 회피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④한층 강화된 신(新)DTI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⑤공공임대주택 입지를 조기에 확정하는 등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정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투기세력이 집을 주거 목적이 아닌 탈법적 재산증식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대출 규제 강화, 세제상 조치도 추가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상 조치’를 언급한 것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 민주당 토론회선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춰야”
이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보유세와 지대개혁의 구체적 실천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보유세 인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보유세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의견을 수렴해 향후 보유세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보유세 인상 기조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현행 부동산 세제를 ‘거래세가 높고 보유세가 낮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주택 취·등록세는 주택 가격의 1% 이상인 반면 재산세와 종부세는 0.1~0.3%에 그친다는 것이다. 정 소장은 “부동산 세제의 원칙은 바람직한 거래를 활성화하고 투기는 억제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현재 세제가 반대로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보유세를 인상하는 만큼 거래세를 낮추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거래 현실에 맞게 보유세 실효세율을 강화해야 하는데, 현재 문제는 실제 가격보다 낮은 공시지가 그리고 추가적인 공시지가 비율 계산으로 과표 대상 부동산 가격이 축소되는 데 있다고 봤다. 정 소장은 “거래 현실에 맞게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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