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시설에 대한 불타지 않는 재료의 의무 사용이 확대된다. 또 유원시설 안전성 검사기관이 복수화되고, 인형뽑기 기기에 대한 관리가 게임제공업으로 일원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개정안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유원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의 강화를 위해 2017년 10월 국무총리 주재 제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추진과제’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재에 대비해 유원시설의 안전성 기준이 보완된다. 기존 공기막기구(에어바운스) 소재에 국한됐던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의무 규정이 실내에 설치되는 일반놀이형 유원시설의 충격흡수재까지 확대된다. 이 사항은 업계의 시설 변경을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검사기관 복수화로 유원시설 안전성검사의 실효성도 높인다. 그동안 유원시설업체 수는 2015년 894개에서 지난해 1849개로 급증한데 반해 안전성검사기관은 단일 기관으로 지정돼 검사 수행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1일부터 검사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안전보건진흥원 2개 기관에 위탁, 운영된다.
검사기관의 부실검사를 예방하는 제재 조항도 마련된다. 검사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거나 부적절하게 안전성검사 등을 한 경우’ 검사기관의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일정기간 업무가 정지된다.
인형 뽑기 기기가 게임제공업으로 일원화한다. 이는 지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인형 뽑기 기기는 서로 규제가 다른 유원시설업 또는 게임제공업으로 선택적으로 운영돼 왔다.
남호철 여행선임기자 hc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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