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29일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정봉주 전 의원이 포함된 데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 때 일은 모두 다 뒤집어야 속이 시원한 문재인 정부의 삐뚤어진 속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불법 폭력시위로 공권력을 유린하고 코드에 맞는 사람을 복권해서 정치할 수 있게 해준 문재인 대통령의 '법치 파괴 사면', '코드 사면'은 국민 분열과 갈등만 불러올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사면이 법치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집권여당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그 누구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면서 “정 전 의원의 포함으로 사면의 본래 취지가 희석되는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유 수석대변인 또 “정 전 의원의 경우는 현재 집권여당 소속 복수의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불의한 정권에 의해서, 불의한 검찰과 사법에 의해서 살지 않아도 될 징역을 1년 살고 정치적인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며 “현 정부도 그 주장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 그래서 정 전 의원을 사면한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자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용산 철거현장 경찰 진압 당시 화재 사망 사건에 가담한 25명을 사면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국당 정 대변인은 "이 정부가 법치를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를 보여준다"라며 "사건 책임자를 대통령이 특별히 사면하는 것은 그들이 독립운동가라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선량한 준법 시민을 우롱한 문 대통령의 첫 사면은 법치 파괴 사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첫 특별사면 대상자엔 'BBK 저격수'로 불리던 정 전 의원,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 등 총 6444명이 포함됐다.
정 전 의원은 지난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피선거권이 2022년까지 박탈된 상태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