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법조계 인사를 중심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대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사실상 멈춘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공수처법 통과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1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통과가 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18일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설치’가 써진 종이를 자신이 들고 있는 사진과 함께 “국제투명성기구(IT)가 발표한 한국의 국가청렴도 순위는 2016년 기준 52위,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9위에 불과하다”며 “공직 부패를 제대로 감시해오지 못한 검찰에도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며 인증샷 릴레이를 시작한다”며 민주당 표창원, 박주민 의원, 최강욱 변호사를 지목하며 릴레이 참여를 당부했다. 공수처 설치 촉구 메시지나 인증샷을 찍어 올리고 ‘#클스마스에_공수처를’, ‘#부패근절_검찰개혁_정답은_공수처다’ 등의 해시태그를 달고 지인들을 지목하는 방식이다.
바통을 이어받은 표 의원은 ‘공수처 설치! 부패 척결!’ 손팻말을 들고 인증샷 릴레이에 참여해 박범계, 진선미, 이재정 의원을 지명했고 박주민 의원도 인증 사진과 함께 전해철, 오신환 의원, 한상희 건국대 교수를 지목했다. 이밖에 전재수, 김경수, 추혜선 의원 등 민주당 다수 의원이 인증샷 릴레이에 동참했다. 공수처 설치에 공감하는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들도 인증샷을 찍고 이를 SNS에 올리며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를 위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장외 여론전을 통해 공수처법 통과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는 공수처 설치법안 4건이 상정돼있다.
당초 민주당은 공수처장을 국회가 선출하고 55명 규모로 제한하는 법무부 안을 바탕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었지만 한국당의 완강한 반대로 지난 달 29일 법안심사소위를 마지막으로 국회 논의는 ‘올스톱’인 상황이다. 때문에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9일까지 법안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이번 국회에서 현재까지는 공수처법과 관련한 논의 및 검토가 전혀 없었다”고 밝혀 당분간 공수처법을 놓고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동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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