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가장 크게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인 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경영활동에서 순이익 부분만 소폭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가격·질, 신기술 도입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7일 최저임금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의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 7%를 넘긴 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07년 인상률은 12.3%, 2008년 8.3%, 2014년 7.2% 등이다.
2007년의 경우 이듬해 사업주 설문에서 사업체들은 ‘최저임금 상승후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순이익’ 부분에서만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순이익, 제품가격·질, 신기술 도입에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는 순이익은 평균 2.75, 제품가격은 3.02, 제품 질은 3.05, 신기술 도입은 2.99의 점수로 나타났다.
점수는 ‘크게 증가 5, 증가 4, 보통 3, 감소 2, 크게 감소 1’로 수치화 했다.
또 보고서는 “평균 점수로 본다면, 제품(서비스) 가격은 약간 올랐고, 제품(서비스) 질도 약간 증가했으나 신기술 도입은 미미한 감소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결국, 순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오히려 오르거나 특별한 변화가 없는 셈이다.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을 보인 2008년의 최저임금 상승 영향을 조사한 2009년 보고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사업체들은 순이익에서만 평균 2.75의 점수를 보였다. 나머지 제품가격·질, 신기술 도입 등에서는 각각 평균 3.04, 3.06, 3.00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했다.
2014년 최저임금 상승 영향에 대한 2015년 보고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순이익 부분에서만 평균 2.53의 점수가 나왔을 뿐 나머지 부문에서는 제품 가격 등 3.07점이 나오는 등 ‘보통’ 응답에 해당하는 3점 초반대 점수가 나왔다.
해당 연도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에 적용됐던 최저임금액 수준의 인상으로 순이익(이윤)의 변화가 없거나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업체가 53.24%로 절반을 웃돌았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들이다.
이번 설문 결과, 대부분의 중기업체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경영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중기업계는 내년도 16.4%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중기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지불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 심히 우려된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으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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