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투입될 군무원을 충원 과정에서 “호남 출신은 배제하라”고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군은 기무사를 동원해 지원자의 주변인과 SNS 등을 뒤지는 등 진보 성향의 지원자를 걸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김 전 장관을 오는 7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7월 댓글공작에 투입할 민간인 군무원을 70명을 증원할 당시 “정치 성향을 분석해 선별하라”고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특히 호남 출신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과정부터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면접에 올린 일부 호남 출신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해 최하점을 준 정황도 파악됐다. 실제 채용된 70명 중 호남 출신은 1명에 불과했다.
또 신원조사 기준을 마음대로 높이라고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전산상 ‘전과 조회’만 거치면 되는 3단계가 아니라 ‘사상검증’ 수준인 1단계 신원조사를 한 것이다. 이에 당시 군은 기무사를 동원해 지원자의 거주지역까지 찾아가 주변인을 탐문하고 인터넷 게시글, SNS 등을 뒤져 지원자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조사한 뒤 다음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