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 “새 정부가 표방하는 ‘사람중심 경제’는 결코 수사가 아니다”며 “우리 자신과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다. 바로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삶에도 국가에도 미래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년전인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를 언급하며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년전 우리는 국가부도를 막고 외채를 상환하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다”며 “그러나 지금 우리는 스스로 변화할 준비가 돼 있다. 무엇보다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변화의 기대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 전략에 대해서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라며 “일자리와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 혁신창업과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제, 모든 사람과 기업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서 경쟁하는 경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는 빠르게 우리를 빈곤으로부터 일으켜 세웠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어느나라도 이루지 못한 놀라운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했다”면서도 “정체된 성장과 고단한 국민의 삶이 증명하듯이 더 이상 우리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한 사람의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방예산, 안전예산, 일자리예산, 아동수당, 창업예산등이 씨줄날줄로 엮여 뒷받침돼야 한다. 무엇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국민은 희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국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특별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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