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 입대한다고… 보험료 올려받은 손보사
국내 손해보험사 10곳이 약 4년간 일반 군 입대자 1987명의 보험료를 인상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입자가 ‘위험한 직업’을 갖게 됐다는 게 이유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병역의무를 이행할 때 보험료가 오르지 않도록 직업위험 등급 기준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전작권 전환 로드맵 내년 10월 윤곽
내년 10월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로드맵이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한‧미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양국 정상의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가기로 했다”며 “제50차 SCM까지 전작권 전환 계획을 공동으로 보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단독] 아들 회사 끼워 넣어 ‘통행세’ 몰아준 하림
양계농장에 약품을 공급하면서 ‘한국썸벧’이라는 회사를 끼워 넣어 ‘통행세’(거래 중간에서 취하는 부당이득)를 몰아주는 하림의 불공정행위가 포착됐습니다. 한국썸벧은 지난 5월 사업부가 분리되기 전까지 하림 회장의 장남 김준영(25)씨가 지분을 모두 유한 올품의 100% 자회사였습니다.
▶초등생도 ‘단톡방 성희롱’…조기 성교육 부실
대학가나 직장 내 메신저 대화방 성희롱 논란이 초등학교 교실에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단톡방 성희롱에 대한 법적 해석이 분분하고, 처벌 수위나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늦어지면서 초등 교육 현장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