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이번 회의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됐던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안 논의는 내년도 SCM으로 미뤄졌다. 전작권 조기 전환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열린 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안이 보고됐으나 승인되지 않았다”며 “내년에 다시 보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래연합군사령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해 가동되는 지휘체계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회의 후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과 시기를 고려해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내년 SCM까지 전환 계획을 공동으로 보완·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밀했다. 또 “현재의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도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이 취하고 있는 입장은 한 번도 변한 적 없이 일관적으로 유지돼왔다”며 “한·미 간 통합 프로세스를 갖고 있고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 부분을 성취하는 데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도 했다.
양국 국방부 장관은 또 공동성명을 통해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지난 6월 한·미 정상의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 이후 보다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발전을 위한 추진 지침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다만 전작권 전환 후 해체되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할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은 이번 SCM에서 승인되지 않았다. 미래연합군사령부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인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령관, 부사령관 체계는 정해졌지만 참모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조율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보좌하는 참모조직 구성을 놓고 한국군과 미군의 편성비율, 계급 등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2014년 10월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합의된 전작권 전환 조건은 ①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 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 확보, 미국은 보완·지속능력 제공 ②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리 군은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미국은 확장억제 수단 및 전략자산 제공 및 운용 ③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관리 등이다. 2015년 11월 제47차 SCM에서 한·미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을 승인했다. 군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과업 목록을 놓고 준비 작업을 지속해왔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