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가을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동석했던 미성년자 B양을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그 후 B양은 A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경찰조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범죄가 중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선고가 예상되는 점 △중형선고가 예상됨에 따라 도주의 우려가 있는 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명경(긴급출동 변호사닷컴)의 변호인들은 검찰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라고 주장한 부분을 검토했다.
법무법인 명경(긴급출동 변호사닷컴)은 검찰 측 주장에 맞서 △A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더 이상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백함에 따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A씨가 현재 대학생의 신분으로서 도주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영장담당판사에게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그 결과 영장실질심사에서 A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등의 범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에 간음 등의 범죄에 대해선 검찰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례가 많다.
법무법인 명경(긴급출동 변호사닷컴) 김재윤(38·사법연수원 42기) 대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검찰 측 주장에 세밀하게 대응함으로서 불구속을 이끌어 낸 사안”이라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A씨가 변호인 선임 등 초기대응을 신속하게 해 영장기각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사 초동대처의 중요성을 절감한 법무법인 명경은 최근 ‘긴급출동 변호사닷컴’ 서비스를 출시했다. 현행범 석방·긴급체포 석방·구속영장심사 석방 등 수사 초동대처를 위해 내놓은 서비스다. 인신구속 등 긴박한 상황에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변호사들이 현장으로 출동해 상담·변론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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