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인들은 업어드리고 싶다”며 “이 시대 최고의 애국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일자리 문제는 정부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조했다. 헤이그라운드에는 기업활동과 사회적 문제 해결이 결합된 ‘소셜벤처’ 기업들이 입주해있다.
문 대통령은 “수출과 투자가 늘어도 좋은 일자리가 바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그러나 기업의 고용창출 노력이 계속되고, 혁신창업이 이뤄지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함께 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긍정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30대 기업이 올 하반기 채용을 지난해에 비해 5.6% 확대한다고 한다”며 “정부는 과거 ‘수출탑’처럼 일자리 정책에 앞장서는 기업에 ‘고용탑’을 신설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민간 일자리 지원방향으로 혁신창업과 사회적 경제 육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창업과 사회적경제는 경제 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창업 관련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원과 교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창업 휴직을 보장하고, 창업 실적을 인사·평가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창업에 나서게 할 것”이라며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은 완전히 해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산업에 대해서는 ‘사전허용, 사후규제’가 되도록 법체계를 개편할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신제품 신속인증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경제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던 사회적 경제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유럽연합 국가들은 사회적기업 고용 비중이 6.5% 수준이고 10%를 넘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는 2%도 안된다”며 “가격과 효율성만 앞세우면 사회적 기업이 일반 기업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책을 추진할 때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적보증 확대·공공조달 우대·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도시재생·소셜벤처 등 다양한 분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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