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장 “매뉴얼 따랐다”···한국당 “국민 안전 맡길 수 있나”
예보관들 3무(無)로 허덕···예보 능력 떨어질 수밖에 없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북한 6차 핵실험으로 발생한 인공 지진 대응을 놓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북한의 6차 핵실험 통보 과정에서 기상청과 관계기관이 보여준 모습은 가관이었다”면서 “기상청과 몇몇 기관들의 역할 다툼 탓에 국민이 피해를 볼 거라는 우려가 들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기상청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자연)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지진) 정보를 받아야 한다”면서 “지진 관측은 두 곳만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재난안전상황실은 핵실험에 초동 대응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공지진) 자료 제출을 신속히 요청한다는 협조공문을 기상청과 지자연에 보냈다. 하지만 기상청은 이를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남재철 기상청장이 “핵실험의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랐다”고 답하자 신 의원은 “매뉴얼에 없으니 통보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적절하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신 의원은 “매뉴얼 상 없는 언론에는 통보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재난안전상황실에는 통보를 안 하냐”고 했다.
같은당 임이자 의원도 “(행안부에)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게 맞냐”고 반문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유관기관인데 왜 자료를 거부했냐. 국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임 의원은 “함몰지진으로 보인다는 지자연의 이메일이 몇 시에 왔냐. 지자연은 약 8분 후에 (함몰지진을) 알았다고 얘기했다”면서 “지자연하고 기상청하고 병행해서 탐지하고 분석하고 전파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혼선이 있는 건 심각한 문제다. 기상청에 국민의 안전을 맡길 수 있느냐”고 쏘아붙였다.
기상청은 지난달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해 규모 5.7의 인공지진 발생 후 8분30초 뒤 규모 4.4의 ‘함몰지진’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이틀 뒤에 발표해 논란이 됐다. 또 기상청은 지자연으로부터 함몰 지진 감지 사실을 통보받고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 과중으로 인한 예보관들의 역량 부족도 이날 국감의 이슈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겅병원 의원은 이날 국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예보관들이 휴가도 없고 교육도 못 받고 쉬지도 못하는 3무(無)로 허덕이고 있다”면서 “이런 분들에게 좋은 예보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강 의원은 “예보는 수치 모델로 40%, 위성관측으로 20~30% 얻는다. 나머지 30~40%는 예보관의 능력이다”면서 “아무리 최첨단 장비가 구비돼 있더라도 몸과 마음이 건강한 예보관이 준비돼있지 않으면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남 청장은 “지적하신대로 근무스케줄을 여유있게 해서 휴식과 주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예보관 성과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도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국가태풍센터 예보관의 업무 과중으로 태풍진로 예측 오차가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1년부터 태풍 강도 예측 오차가 감소하다가 2013년부터 다시 예측이 어긋나기 시작하고 있다”며 “예보관의 문제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상청의 근무기간은 15년이지만 태풍센터는 최대 6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미국의 태풍경보센터 예보관은 20명인데 우리나라는 6명”이라며 “2015년부터는 동남아에서 교육을 받으러 오는 거로 아는데 6명이 일상적으로 담당해야 할 업무도 벅찬데 이런 상황에서 교육까지 해야 해서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을 파악은 하고 계시냐”고 쓴소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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