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억원 이상의 군 예산이 뚜렷한 근거 없이 각 군 간부 부부의 위로여행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군 예산으로 국내외 여행을 다녀온 군 간부 부부는 2529쌍에 달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은 12일 “뚜렷한 근거 없이 군 간부의 부부동반 여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방만한 예산 운영이 과거 국정감사에도 지적됐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 예산으로 여행을 다녀온 군 간부 부부는 공군 1467쌍(해외 961쌍, 제주도 506쌍), 해군 360쌍(해외 68쌍, 제주도 292쌍), 육군 250쌍(해외), 국방부 452쌍(해외 157쌍, 제주도 295쌍)으로 집계됐다. 군 간부 부부의 위로여행에 지원된 예산은 매년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동반 여행지는 계급별로 달랐다. 중령 이상은 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 등 유럽, 소령 이하는 캄보디아·태국 등 동남아와 중국, 준위 이하 준·부사관은 제주도 지역으로 위로여행을 갔다. 부부동반 여행은 ‘우수근무자 해외시찰’ ‘근무유공자 및 우수대대장 국외 위로행사’ ‘모범 준·부사관 국내시찰’ 등의 명목으로 진행됐다.
이 의원은 “이동이 많고 격오지 근무도 마다할 수 없는 군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부부동반 위로여행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차별 시비 등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근거와 기준을 명백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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