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한미FTA 재협상은 ‘몽둥이 전략’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12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미치광이 전략’에 대응한 몽둥이 전략을 역설했다.
현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미국과의 이익 균형을 고려해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심 의원은 독소조항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공세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필요하다면 “‘한미 FTA 필요없다’고 말하는 승부수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미국의 미치광이 전략에 대응해 ‘몽둥이’로 맞불을 놓자는 뜻으로 읽힌다.
심 의원은 미치광이 전략을 언급하며 사드배치문제, 전작권 및 미군철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우리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등 미국의 전방위적인 공세 등을 예로 들었다.
또 한미 FTA 발효 이후 늘어난 수입규제나 문 대통령 대선공약과의 상충성을 언급하며 한미 FTA 자체에 대한 불공정성을 제기했다.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까지는 12년 동안 총 18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제소가 있었으나, FTA 발효 이후에는 6년 동안 22건으로 늘었다. 한미 FTA 위반은 곧 민생주권과 환경주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민생, 환경 정책과도 크게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승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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