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1만38명의 출국금지자 중 세금체납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가 4925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범죄수사로 인해 출국금지를 받은 경우가 2742명, 형사재판이 1570명, 형 미집행자가 408명, 벌금·추징금 미납이 239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세금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자 수는 2014년 1317명에서 2015년 2078명, 지난해에는 4859명으로 해마다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주 의원은 “고액 세금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법무부가 협력해 보다 강도 높은 제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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