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자동차, 철강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 양국이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 개정 필요성에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회기는 지난 8월 22일 1차 공동위가 서울에서 열린 지 42일 만에 열렸다.
우리 측은 이번 회기에서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강조했다. 지난 5년간 미국의 대한(對韓) 수입보다 한국의 대미 수입과 관세철폐 효과 간 상관관계가 더 크다는 점을 들며 장기적으로 한·미 FTA가 양국 간 균형된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 측은 개정을 요구했고 양측은 향후 한·미 FTA 진전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FTA 재협상으로 타격이 가장 우려되는 업종은 연 수출액이 155억 달러에 달하는 자동차다. 무관세 원칙이 관세 부과 원칙으로 변경된다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철강제품 역시 관세를 부과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철강 제품은 한·미 FTA와 상관없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국간 체결돼 있는 무관세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미 정부는 WTO 원칙에 앞서 한·미 FTA로 규정된 무관세 원칙을 먼저 삭제한 뒤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미국의 통상 전문매체인 ‘인사이드 US 트레이드’ 에 따르면 미국은 1차 한·미 FTA 공동위에서 우리 정부에 농산물 수입관세 즉시 철폐를 요구했다.
이번 회기를 통해 양국이 개정에 합의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개정 협상 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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