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현실화 하는데…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

미국이 대북(對北) 제재를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는 우리 기업 보호 등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4일 “미국의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답변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였다”며 “정부의 대비책·대응전략이 전무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정부·은행·기업도 제제하는 방안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8일 “북한과 무역하는 어떤 회사도 추적할 것”이라며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을 공표했다.
 이후 중국 상무부는 중국 내 북한과 설립한 기업을 120일 내에 모두 폐쇄하라고 통보하는 등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동조했다
 하지만 북한과 관련된 중국 은행들이 본격적인 제재를 당할 경우 미·중 간 충돌 가능성이 농후하다.
 손 의원은 “중국의 은행들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함에도 정부는 아무런 대응책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10년 6월 시작된 이란에 대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때도 실제 업체 피해를 본 뒤 8월에야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했고 9월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당시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던 2개월여간 이란과 거래하는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의 56%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손 의원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현실화 하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러시아 등의 은행에 타격이 오고 중국·러시아 등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상황이 벌어지면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안이한 인식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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