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온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경증 환자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진료실 인원 기준 319만 7796명이 자기 거주 지역이 아닌 서울 경기 인천 소재 수도권 병의원으로 원정 진료를 온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225만명에서 95만명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이런 원정 진료에 지급된 건강보험료는 2조8176억원에 달했다. 건강보험에서 제외된 비급여를 포함하면 지출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원정 진료는 부산 대구 등 5개 광역자치단체 지역보다 도 단위 비율이 높았다. 원정 진료자 수를 지역별로 보면 충남이 53만7000명, 강원 40만5000명, 경북 31만5000명, 충북 30만9000명, 전남 28만2000명 순이었다.
의료기관 종별 현황을 보면 진료 환자 수에서는 의원 및 보건소 등 1차 의료기관이 155만명으로 전체 원정 진료자의 48%를 차지했다. 외래 진료나 입원 기간이 짧은 경증 치료를 위해 수도권을 찾는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이다.
진료비 총액은 전체 원정 진료비의 61.3%에 달하는 1조7300억원이 3차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에 쏠려 있었다.
문제는 3차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2015년을 제외하면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 소재 3차 대형병원으로 원정 진료에 나선 환자 수는 2012년 기준 72만여명, 급여비는 1조1116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81만9000명으로 10만명 가까이 늘었고, 급여비도 1조7300억원으로 6183억원 증가했다.
윤 의원은 "지역간 의료 환경 격차가 커지면서 수도권 큰 병원으로 환자 몰림 현상이 심화되는 것은 문제"라면서 "권역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현대화와 의료자원의 지역별 형평 분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지역 1차의료기관 강화를 위한 주치의 제도 도입, 지역 공공의료기관 설비 현대화, 지역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지원, 대형병원 경증 외래 환자에 대한 과감한 디스인센티브 부과 등을 제안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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