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돼 풀려나는 '3·5 법칙'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법원이 법정형과 처단형에서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을 뿐 작량감경(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때 법관 재량으로 하는 형의 감경)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된 판결문을 보면 고려할 만 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어 2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후 페이스북에 재벌총수에게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뒤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풀어주는 ‘3·5법칙’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3·5법칙이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던 사실을 밝혔다.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전혜숙, 채이배, 조배숙 등 의원 10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재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 되는 횡령이나 배임 등의 경우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게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제가 부족해서 아직 논의조차 안 되고 있지만 오늘 이재용 재판과 같은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했다”며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지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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