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탄핵 이전까지 임기 4년을 스스로 평가한 '박근혜정부 정책백서'가 발간됐다. 임기 동안 국정과제의 85%가 완료됐다는 내용이 담겼고, 한·일 위안부 합의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자평하는 대목도 있었다.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일본 신문 등의 긍정적 평가를 인용했다. 백서는 500여쪽씩 8권으로 구성됐다. 총 4700쪽 분량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박근혜 정부에서 집필한 정책백서를 3000부가량 제작해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정책백서 제작에 소요된 예산은 5억원이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작업을 진행해 올해 5월 최종 발간했다. 정책백서 발간 작업은 탄핵안 인용 시기와 맞물려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백서는 총론, 경제부흥1·2, 국민행복1·2,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일지·어록으로 구성됐다. 각 분야별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들이 집필을 맡았고, 수석비서관들이 감수했다.
발간사에서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려운 여건에서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중심이 되고, 국가와 국민이 상생하며 누구나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왔다"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의미 있는 성과들도 많았다"고 평했다.
백서의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평가'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제시했던 140개 국정과제 속 619개 세부과제 가운데 85%에 해당하는 530개가 완료 또는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4년 세월호 사고, 2015년 메르스 사태, 2016년 경주 지진 등의 주요 사건 사고도 언급했다. 이 같은 "대형 사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현장에서의 대응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적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여러 국가기관이 헬기를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체계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표준 운영 절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국가기관 헬기에 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표준 운영 절차를 마련해 2015년 7월 1일 시행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하는 사진도 실렸다. 반면 '세월호 행적'과 관련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이라고만 적혀 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여러 긍정적 평가를 인용했다. "와카미야 아사히 신문 전 주필은 '위안부 합의는 박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일본 정부 책임 인정, 아베 총리 사죄 표명, 정부 예산 10억 엔 출연 결정은 과거 아베 총리 입장에서 보면 획기적 진전이며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있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정책백서는 앞선 정부 때도 매번 발간해왔다"며 "문체부 국민소통실은 지난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에서 작성한 원고를 받아 편집, 인쇄, 배포만 담당했으며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세원 기자 sewonpar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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