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파동에 '내 책임'이란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자성론'이 여당 내부에서 제기됐다. 밀집사육과 부실한 식품 관리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과거 정부를 탓하기보다 현 정부가 중심이 돼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는 이들은 이번 사태에서 정부의 성급한 초기 대응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부실한 대처 등을 지적하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21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찌 됐든 모든 게 문재인정부의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공무원들이 여전히 과거에 일하던 방식에만 매달려 조급하고 서두르고 불리하다 싶으면 관리감독 책임을 미룬다"면서 "이는 궁극적으론 정부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는 살충제 달걀 문제와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들 사이에 폭 넓게 자리 잡은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류영진 식약처장이 잘못된 데이터를 인용해 성급하거 "국내산은 안전하다"고 단정한 것부터 정부의 대처 방식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작용을 했다고 본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분께서 농식품부의 검증되지 않은 말만 듣고 그런 얘기를 한 건 문제”라고 했다.
김철민 의원은 또 “생산은 농식품부가 담당하고 있더라도 유통은 식약처의 소관이므로 유통 과정에서 국민 건강을 꼼꼼히 챙겨야 했다. 그런데도 충분한 데이터 없이 발표해 본인도 코너에 몰리고 신뢰 추락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현권 역시 “서둘러 봉합하거나 안전하다고 말하기보다 문제의 진실과 뿌리를 좀 더 캐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며 “정부가 사흘 만에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가능하지 않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과거 정부부터 이어져온 문제라는 점에서 향후 대응이 더 중요하고 입을 모은다. 특히 관리감독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정권이 바뀌었는데 바뀐 (농림부) 장관이 (문제를) 체킹하지 못하고 실무자들이 책임을 피하는 게 문제”라며 “직원들이 일을 안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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