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2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실패할 경우 더 강력한 대책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추가적인 증세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또 ‘퍼주기식 복지정책’이라는 야권의 비판에는 강하게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서민 주거난을 ‘미친 전세’ ‘미친 월세’로 표현하며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므로, 이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만약 그럼에도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청년·부동산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발표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보유세 강화에 유보적 입장을 밝힌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공평과세나 소득재분배, 추가적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보유세 강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는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야권이 전날 정부·여당의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인상 정책을 ‘산타클로스식 민심 현혹 정책’이라고 비판한데 대해서도 강력 반박했다. 그는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 재원 대책 없이 무슨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느냐고 걱정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 대책을 검토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은 국민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국가의 의무”라고 했다.
그러나 복지정책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증세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정부가 밝힌 증세 방안은 정부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딱 맞춰 맞춤형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만이 유일한 재원대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조세 공평성과 소득재분배 기능, 복지 확대를 위한 추가 증세의 필요성에 국민의 공론이 모아지고 합의가 이뤄지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협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FTA가 양국에 호혜적 결과를 낳았다’는 미국 상무부 조사결과를 인용한 뒤 “이런 점을 충분히 제시하면 미국과 국익의 균형을 지켜내는 당당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FTA 개정 협상요구는 우리도 미리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조직법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조치까지 미리 취했다”고 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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