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둔 이날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통해 문재인정부를 향해 조목조목 쓴소리를 했다. 유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경쟁했던 후보로서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 승자가 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급적 말을 아꼈다”면서도 “정부의 행적을 보면서 이 나라가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몇 마디 고언(苦言)을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안보 문제와 관련해 “안보위기가 온 것이 문재인정부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이 안보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상황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를 상황인데 대통령은 거듭 북에게 대화하자고 매달리고 ‘전쟁은 안 된다’면서 평화를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이 모든 안보위기의 주범인 북한이 핵미사일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침략하려 한다면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지금은 대화 타이밍이 아니라 초강력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할 때다. 한·미공조로 중국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대화는 북한과의 대화가 아니라 미국, 중국과의 대화”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라며 “안보위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을 과연 어떻게 이해하겠느냐”고 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핵심 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과 관련해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환상을 버리기를 권한다”며 “복지를 늘리면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허황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저성장 추세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우리 경제의 혁신뿐”이라며 “문재인정부가 혁신성장 말만 하고 소득주도성장에만 매달린다면 5년 뒤 우리 경제의 성적표는 참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이어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 국가가 안전망을 제공하고 차별을 시정하는 것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로서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양극화 해소는 그 자체로 중요한 목표일 뿐 소득주도 성장이 성장의 해법이라 우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일자리 확대와 관련해 “세금으로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은 쉽지만 비효율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케어 등 정책과 관련해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정책들은 그 하나 하나가 앞으로 5년간 수조에서 수십조원의 정부예산이 필요한 것들”이라며 “문제는 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도 없이 여론의 지지가 높은 정책들을 거의 매일 쏟아내는 문재인정부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정부”라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를 공론화위원회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충격적”이라고 했다. 그는 “공론화위원회의 면면을 볼 때 이 위원회가 무슨 권능과 자격으로 국가 에너지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런 중요한 문제를 급조된 위원회의 손에 맡긴다면 국가와 정부는 왜 존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과 관련해서도 “헛된 약속임이 이미 문재인정부의 인사에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5대 인사원칙(부동산투기, 병역면탈, 세금탈루, 논문표절, 위장전입)에 위배되는 인사에 대한 임명 강행한 점을 언급하며 “이 약속을 어기고도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80년대 운동권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안보, 경제, 복지, 교육 등 국정을 재단한다면 문재인정부는 머지않아 또 다른 적폐가 되고 말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려면 과거보다 미래를 보고, 남보다 자신에게 더 엄격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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