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장성명에 따르면 각국 외교장관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의무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7월 4일과 7월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그에 앞선 탄도미사일 발사, 2016년 두 차례 핵실험을 적시한 뒤 한반도에서의 최근 사태 진전에 대해 심각한 우려(grave concerns)를 표명했다.
몇몇 장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평화적으로 달성하는데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성명은 밝혔다. 또 일부 장관들은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ARF 시작 전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이 발표한 한반도 성명의 내용과 거의 같다. 결과적으로 아세안 10개국 성명이 ARF 의장성명의 톤을 정한 셈이 됐다.
이와 함께 장관들은 납치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 등 인도주의적 우려 해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 및 남북관계 개선 주도권에 대한 지지 표명도 있었다. 이밖에 북한의 핵·미사일 중단과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주장해온 중국식 해법과 단계적 구상을 강조한 러시아식 해법에 참석자들의 주의 환기가 있었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참가하는 유일한 포럼인 ARF 의장성명 중 한반도 문안이 우리 정부의 입장과 부합하는 강력하고 균형잡힌 내용으로 도출됐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해에 비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아세안의 높은 경각심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한 ‘우려’가 명기됐지만 올해는 ‘엄중한 우려’로 수위가 높아졌다. 특히 CVID는 미국이 과거 북핵 해결의 원칙으로 제시한 것으로, 북한은 패전국에나 사용할만한 용어라며 강력 반발해왔다. ARF 의장성명은 참가국이 초안에 의견을 붙여 제출하면 의장국이 최종 작성해 발표한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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