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5일자 국민일보 1면 기사들입니다.
▶개혁의 역설…대통령의 숙명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7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세하게 살펴보면 최근 소폭 하락 또는 답보 현상이 눈에 띕니다. 여권에선 “지지율이 높을 때 개혁 페달을 더 밟아야 한다”는 주장과 속도 조절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개혁 드라이브의 동력인 문 대통령 지지율이 조만간 하향 조정기를 거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의혹 상당부분 사실…박찬주, 피의자 수사”
국방부는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4일 밝혔습니다. 군 검찰은 박 사령관을 피의자로 형사입건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박 사령관 부인 전모씨는 참고인으로 조사한 뒤 필요할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습니다.
▶버티는 다주택자에 ‘플랜B'로 보유세?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까지 나서 집값 급등과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의지를 밝힌 후 시장 안팎에선 새 정부 부동산대책 ‘플랜B'로 보유세 강화 카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보유세 강화는 투기대책 수단이 아닌 조세개혁 차원의 중장기적 검토사안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세 시행에도 투기 수요가 잡히지 않는다면 보유세 카드도 동원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미·중, 대북제재 합의 근접
미국과 중국이 대북제재 합의에 근접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조만간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P통신은 3일(현지시간) 복수의 유엔 외교관들을 인용해 “미·중이 새로운 대북제재와 기존 제재 이행 강화방안을 포함한 결의안 합의안에 가까이 다가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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