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효성(66)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를 31일 임명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에는 허욱 엑스퍼트컨설팅 가치경영연구소 소장과 표철수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가 임명돼 4기 방통위 인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로써 새정부 출범 후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상태에서 임명된 고위 공직자는 총 4명으로 늘었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바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독립성, 다양성에 기반한 방송개혁 논의를 주도한 대표적 언론학자이자 언론·방송계 원로로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여러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정하고 해결할 역량을 갖췄다”며 임명배경을 설명했다.
이 후보자 임명은 문 대통령에게 지명을 받은지 28일 만에 이뤄졌다. 19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이뤄진 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5일까지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했지만 야 3당은 반대했다.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위장전입 의혹과 KT스카이라이프 재직 논란 등이 그 이유였다.
이후 문 대통령이 연이어 26일, 30일까지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역시 야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까지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7월 3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은 불통인사의 화룡점정”이라며 “도대체 이 정부가 내세운 인사의 기준은 무엇인지 의문이며,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왜 필요한지 회의감이 든다”고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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